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35

Ⅰ. 개    요

1. 개정이유

홀로그램 기업 보조금 지원 특례 및 투자진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장 등 시설을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홀로그램 기업 지원 특례 근거 마련(안 제25조제5항 신설)

▸ 지원조건

- 시에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 할 것

-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 지원내용

- 건물임대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 지원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 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나. 투자진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4제3호, 제38조제4항)

▸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용도 규정 개정

(설치)「지방자치법」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설치ㆍ운용 / (용도)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 추가

▸ 「투자진흥기금」의 출자 근거 규정 신설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출자 가능

다.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 범위에 경매,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

(안 제41조제3항)

▸ 지원대상에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시설 장비를 구입 및 설치하는 비용에 한하여 투자금액 인정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7.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2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홀로그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특례 근거 및 투자진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규정마련,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범위에 경매,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 각호 이외 및 제6조, 제8호내지 제9호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의 개정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같은 조 제26호 및 제27호의 신설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바로잡았고, 안 제12조의2제1항 개정은 기금의 설치근거에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였고

안 제12조의4제3호에 기금의 용도는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에도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제5항을 신설하여 홀로그램 기업에 지원특례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단체 지원을 위하여 안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출자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범위에 경매,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토록 안 제41조제항을 개정함은 특별함 문제가 없다 판단됨.

하지만, 제25조제5항제1호는 3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이 필요한 분야

□안 제25조제5항제1호

현  행 : 시에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것

수정안 : 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신설, 증설 할 것

4. 종합검토의견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조항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홀로그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특례규정 보완, 투자진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에 근거마련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의 수정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홀로그램 기업에 대한 지원 여건 충족이 불가하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삭제  <2010. 4. 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

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

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

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

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

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

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

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

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

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

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 164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4.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

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

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48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042-481-8913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

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

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

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시행일 : 2021. 4. 21.]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

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

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

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

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

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

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

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

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

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

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

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